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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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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제6회 인권영화제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80년 4월 사북항쟁을 다룬 이미영 감독의 <먼지, 사북을 묻다>를 선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지난 99년부터 상영되는 한국영화 중 1편을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선정해 격려해 왔다. 5일 저녁 6시 반 서울아트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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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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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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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어, 이제껏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된 채 잊혀져왔던 '사북항쟁'에 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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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출신,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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