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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지난 18일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에서는 한국전쟁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강대학 모리 마사타카 평화학 강사는 지난해, 올해 2번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과 북조선에서 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쟁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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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자!” ‘장애차별금지법’을 향한 운동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아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기존 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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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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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지난 4월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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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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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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