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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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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몽골학교에 다니는 40여명의 아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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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은 인권교육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지만 보다 특화된 영역이다. 평화인권연대는 '봄길이 되는 사람들'이란 소모임을 통해 갈등해결 교육을 통한 평화교육을 하고있다. 활동가 아침은 '갈등해결교육'을 "교육이란 거창한 이름대신 평화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화습관 만들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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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2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활동가, 평화, 어린이집, 부모, 평화연대, 조합, 단어, 병역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5호)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종료

  216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 가톨릭 중앙의료원 지부 4백여 조합원들이 24일 밤 11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30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용문 강남성모병원 지부장은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병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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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이번에는 준비된 문건만 읽고 끝내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 과정과 결과물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준비를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들은 정부측에 대한 요구와 당부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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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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