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냐,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배제, 정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6-25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제도,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