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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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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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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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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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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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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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