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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 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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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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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20여년 동안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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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부모, 심리, 검찰,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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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민족, 변론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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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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