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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지난 94년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 46차 인권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것은 결의안(resolution)으로서 ｢차별방지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 소위원회｣에서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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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미국, 국가, 위안부, 한국, 기술,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최내무장관 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서광일, 부경총련)은 23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부산·경남지역 학생이 경찰에 무더기로 강제 연행된 사실과 관련,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개 경찰서장 등 모두 15명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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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피해, 불법감금, 경찰, 불법, 경찰관, 학생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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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김희원, 정대협)는 23일 일본정부가 밝힌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보상에 대안하는 조치로써 일본 내 민간모금 형식을 통한 위로금 지급계획을 철회하고 개인배상을 이행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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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피해자,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재판, 전쟁, 범죄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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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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