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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지난 8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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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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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공판안내

  □11월 29일(화)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강순정 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안영민 등 2명(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318호, 합의25부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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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이황화탄소 중독증세로 고려대 부속 안암 병원에서 요양․치료 중이던 원진레이온의 진문두(51․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산1번지)씨가 24일 오후8시10분 경 숨졌다. 지금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직업병환자는 88년 7명, 89․91․92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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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정부, 가족, 자살, 산재, 단지, 서울시, 언어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94년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 상담소)주최로 심포지움‘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이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최 소장은 전문상담인력의 확보와 재정, 현재 실험적인 여성중심 상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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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정부,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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