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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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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한진중공업

• 인권하루소식 (488호)

  “강제로 옷 벗겨 희롱했다”

  암사동 철거현장 연행 여성주민 주장

  19일 오전 암사동 철거지역에서 옷이 벗겨진 채 경찰서에 끌려간 문연희(44, 상계3동 철거대책위 위원장)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찰이 강제로 옷을 벗겨 연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인권하루소식 487호 참고>. 경찰은 당시 암사동 철거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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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여성

•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회 인권운동사랑방 좌담회>

  □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전략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전략과 기법, 국제적인 인권동향, 북경여성대회 경과 등에 대해서 앰네스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누구든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일시: 9월22일(금) 오후2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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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487호)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에 집중

  5.18 특별법 촉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고,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어 점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대 학생 4백여명은 19일 교내에서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내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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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학생, 국회, 화염병, 농성, 집회, 경찰, 입법청원, 광장, 세력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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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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