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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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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화통화의 첫머리에 '어디야?'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친구 사이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일까?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 찾기' 서비스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핸드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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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9.14)/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이라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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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비정규노조 대표단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동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정규직 노동자가 분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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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법, 법, 차별, 정책,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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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자본, 권리, 국가, 고용,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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