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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을 경우 16일 만에 수도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정포 1천 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천 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4일 국방부 국정감사) "일부 교과서가 광복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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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 37일(6일 현재)째 이어지고 있다. 매번 단식투쟁이 목숨을 건 각오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 현대자동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1년 이상 지속해온 수배생활에 이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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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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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일부 대형교회가 격렬히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명수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독교 원로 인사들은,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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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지난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아무개 씨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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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권리,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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