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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한자), 제3호(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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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측이 공권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의 임단협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18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교섭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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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정부, 교섭, 재판, 파업,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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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광주와 무관하다"

  전두환씨 발언 항의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2.12, 5.18 공판과정 전두환씨의 광주개입 부인발언에 대해 이는 “광주의 원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광주시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몰염치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반성할 줄 모르는 전두환과 그 무리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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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10일> 민주노총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한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서울 광진구 ㅅ중학교 ㅎ(55) 교장 여중생 성추행, 교사들 퇴진운동 전개함. 13일 피해학생부모 동부지청에 성추행혐의로 고소/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구속자 석방 요구하며 영흥도주민 무기한 농성/경관폭행 혐의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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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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