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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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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지난 7일 발생한 이기순(44) 씨 살인사건의 범인이 한국 근무 3주째인 미군 사병 무니치 에릭 스티븐(22.미군 제2사단 2여단 보병) 이병이라고 밝혀지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제2의 윤금이 살인사건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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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안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6호)

  행사와 동정

  □ 신노사 관계 구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 ·일시:9월14일(토) 오후 2시-오후6시 ·장소: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서울대 정문에서 5분거리) ·내용: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과 의미(채만수)/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박하순)/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남구현) ·주최: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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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진실, 민주주의,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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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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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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