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어선 나포, 한국민 폭행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때: 7월 10일(목) 낮 12시 ․곳: 일본대사관 앞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민주노총․민교협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상곤․홍근수 등 6인)는 8일 오전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이 파업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노동자들에 대한 청부테러와 성폭행, 부당해고와 징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는 회사취업규칙(취규)을 통해서도 반인권적 통제와 억압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입수한 한타의 취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