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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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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8호)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감독: 크쥐시포푸 키에슬로프스키 주연: 말로스라프 바카, 크쥐시포푸 글로비즈 죽음의 도시 바르샤바. 잿빛 도시엔 불안한 기운이 어둠처럼 깔려있고 운명적인 선율은 이 도시 사람들의 머리 위를 배회한다.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혼자다. 그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언제 어디에선가 한 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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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호 1997-07-19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제도, 청년, 불안, 국가, 인권, 저항,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지난 13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위원회(외노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상담소 대표자․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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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공안탄압 분쇄와 부패정치 규탄국민대회

  때; 7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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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교사 5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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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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