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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ꋮ 14일(월)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단속규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단식․삭발 선포식 가져/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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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요공판안내

  ▶22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유덕상(한국통신 전 노조위원장, 업무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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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 인권하루소식 (929호)

  “공안탄압 분쇄, 전·노 사면 반대”

  민운탄대책위, 명동농성 돌입

  ‘공안탄압·민생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오세철 교수, 민운탄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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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단식 37일째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이서광, 김진종 씨 등 6명 37일째 단식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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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의료비의 절대부족으로 교도소 당국이 외부진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의료비 해결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병원 진료는 병을 잔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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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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