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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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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예상하던 북풍이 불어왔다. 안기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부간첩단’ 사건과 ‘고청간첩 고영복, 심정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기부는 두가지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부부간첩’의 국내활동과 관련해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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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19일 경찰청이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장 박재현(33) 씨를 포함한 관계자 11명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부민노청 침탈 공대위’측은 이적단체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박현채 씨등을 면회한 이들에 따르면 경찰측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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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미군범죄 주요사건

  ․존 병장의 김국혜(53) 씨 성폭행 사건(93. 5. 29) - 존 병장, 95년 1월 형 확정으로 천안교도소 수감됐으나, 95년 8․15특사로 석방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 강도 사건(93. 12. 16) ․용산 미군헌병 4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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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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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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