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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원정

  현지 사장, 노동성 방문 예정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후꼬꾸 노동조합 대표단 3명은 2일 일본으로 출국, 앞으로 2주일간 일본원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대표단은 일본 후꼬꾸 사장인 가와모또 씨와의 면담 및 노동성 방문, 일본노동단체 면담 등을 기획하고 있다. 대표단은 가와모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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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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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IMF, 대통령,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0호)

  토론회:<레드 헌트> 이적표현물인가

  때·4일(목) 오후3시 장소·명동 가톨릭회관3층 강당 주최·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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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등 공동대표)은 지난 11월2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권력에 의한 96년 연세대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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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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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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