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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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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자식의 석방을 기다릴 것만 같았던 양심수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반대’를 주제로 열린 235회 목요집회. 집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번 전향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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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사법연수생이 검찰 내 가혹행위 사실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 김재구 검사실의 사법연수생 천 아무개 씨(35)는 지난달 4일 검찰직원 박 아무개 계장이 조사 받던 피의자가 ‘마음에 안든다’며 구두를 벗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2시간 동안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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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동료,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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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 발족,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진보적 사회운동의 공동네트워크가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1일 기독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진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대표 김진균)는 “기존의 상업통신망이 국가기관의 검열과 감시,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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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검열, 지역, 사회운동, 자본, 감시, 교육, 노동, 여성, 인권, 활동가,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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