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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1호)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와의 만남

  ․때: 4월 8일(토) 5시 30분 ․곳: 여해문화공간(동대문운동장) ․내용: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활동과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데모크라시 예더봉' 시사회, 회원들과의 만남 ․주최: 다큐멘터리 프러덕션 移夢, 독립영화협회(223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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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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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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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불안한 신분 상태로나마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6일 현재 불법체류자의 자녀 중 3명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으며 또 다른 3명이 입학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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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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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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