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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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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유병문 씨, 석방촉구 집회 열려

  1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통위원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 씨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8년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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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1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청와대, 광화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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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인권시평>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서 나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직업상 서너 종의 일간 신문은 꼼꼼하게 읽는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꽤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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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4-11

  인권키워드

  싸움, 신문, 건강, 병원, 이야기, 무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알몸수색" 토론회 개최

  10일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주최로 '경찰의 알몸수색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참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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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11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노총, 유치장, 피해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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