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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남북한 화해가 우리 곁에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상징적 변화가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의 입장에서 보는 남북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완화가 남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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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대, 이념, 연합,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1. '건강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전국 병․의원들 전면파업에 들어가, 진료마비로 잇단 인명사고와 고발․집단 손배소송․항의방문 이어져(20-25일) 2. 매향리, '저항'은 멈추지 않는다 미군의 사격연습 재개에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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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살, 정부,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청송감호소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을 고소했던 윤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 ▶ 미네르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2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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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유서대필'사건 지휘검사는 과연 '인권의 마지막 보루'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 속에 강신욱 서울고검장을 포함시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강신욱 서울고검장은 지난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이른바 '유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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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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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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