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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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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헌재는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고,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석방규칙은 수형자에게 준법서약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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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아저씨는 내게 고맙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 [사진: 2012년 4월 25일 수형자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수형자와 인권 짖어야만 생존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자신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수형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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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강도 △폭력조직 구성·활동 △마약 제조·매매·소지·투약 등으로 광범위하다. 또 상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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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에게도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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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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