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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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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이텍공대위가 13일 '회사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를 열었다. ▲ 13일 열린 보고대회 [출처] 하이텍공대위 사업장 89.9% 노동자 감시 이미 사측의 감시·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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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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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단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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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단협, 민주노총,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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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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