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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국가인권기구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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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7. 22.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4. 1. 19. 13:45경 인사를 공손히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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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 "고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교도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5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는 47명이며,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 윤용기 씨를 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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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제도,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위, 내무부가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예산절감·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 요구/인천동부경찰서,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43) 감독 음비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전·노 씨 부정재산 환수 촉구집회/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측이 안기부 관련 법규정 내세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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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여) 씨와 박혜영(25·여) 씨가 12월 24일 적준토건(주)과 용문파출소를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사람은 그간 피고소인인 정숙종(적준토건 대표이사) 씨가 지난 12월 경 "세입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쫓아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도원동 현장소장 등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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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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