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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출국한 조선족, 고려인, 조선적 동포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나 구제대상은 아니나,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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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20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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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청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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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나이도 어린데 무슨 권리? 지난 8월 박형준(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2)군은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광주중고등학생연합'(아래 광주학생연합)의 공식 출범을 주도하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로 학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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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즉각 비판(10.15)/ 청와대, 대일보복조치 해제 착수(10.16)/ 국회대정부질문, "조선일보 등 친일 행적 교과서에 왜 서술 안 하나?" 난타(10.18)/ 일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통과…자위대 파병 가능(10.18)/ 중국 한일정상회담, 7대 현안 조속타결 합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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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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