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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가협, 민변, 천주교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소폭·선별석방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면조치는 군사정권이나 김영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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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의견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통신사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한편, 통신연대는 "민변, 전국연합,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4개 PC통신사 앞으로 '검열'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를 보낸 곳은 나우누리 뿐"이라고 밝혔다. 나우누리측은 답변서에서 "특정주소의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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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정애(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덧붙임강문대 님은 민변 변호사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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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만 이 개정안은 법률적인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의 법률가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4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이라는, “자유 보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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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2004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본격적인 국보법 페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 농성에 1일 결합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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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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