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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심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진 최초의 세미나로서, 이는 한국 천주교계 전체가 김대중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인간 존엄성과 양심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대)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가 발제자로, 윤기원 변호사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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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강력 비난

  KCBL, 남북 지뢰조약 가입 촉구

  ...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KCBL은 정부에게 오는 3월 열리는 4자회담 2차 본회담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한편, KCBL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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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한반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는데, 이와 관련 전해철 변호사는 "이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동선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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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4년을 돌아봅니다. 김영사 정부의 두드러진 인권경향을 주제별로 분류, 총 13회에 걸쳐 평가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시리즈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1. 삶의 질 2. 대형참사 3.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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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성희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을 통한 경영권 세습의 기도를 중지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위법한 수단에 의한 부와 경영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재용 씨가 취득한 부당 이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씨의 전환사채 이전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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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전환, 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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