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인권위는 "청보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10월부터 금속연맹산하 52개 사업장의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 1천4백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사측의 휴업 위협과 창원지법의 시신 퇴거 가처분결정, 이에 맞선 금속연맹의 '1천 결사대' 파견과 대규모 연대파업 예고로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 12일 오전 6시,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는 고 배달호 씨가 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지 63일만의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