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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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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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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한 운동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개최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법정은 남측 시민들이 재판부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재판부가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단의 의견을 구해 북과 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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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빨리 회사를 정상화시키라고 위협했다. 2003년 2월 설립된 태금산업지회에서도 똑같은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교섭을 회피하던 사측에 맞서 지난 5월 28일 조합이 태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이틀 후에 작업을 포스코에 반납했고, 이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것. 태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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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6시께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교조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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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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