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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이 이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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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계획이다.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대해 법무부는 “전향제도로 인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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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가 배제된 것을 규탄하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가협은 “온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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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김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복권, 양심수 배제된 24명 대상/현대중·대우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의 노동자들 고농도 유기용제에 노출/한미행협 개정, 미국쪽의 부정적인 자세로 진전 없어 <24일 (토)> 15개 여성·사회단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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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뿐 아니라 범죄이다” 라며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을 설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배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성적 평등함은 현실문제 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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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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