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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아비드 후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은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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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인권적 억압법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13일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는 89명에 이른다. 더구나 참여정부 출범 후 9개월간 국가보안법 관련 법원의 판결이 100% 유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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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정에서 읊는 검사의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다를 바 없는 발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대한민국 부정’이라는 검찰의 오래된 논리 비약은 여전했다. 김 검사는 또 북한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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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83호)

‘말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

... 는 수술도 못한다는 의사의 ‘말기 암’ 진단을 뒤로하고 병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계셨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금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98년 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29) 씨가 부친 손영상(64) 씨에게 보낸 안타까운 편지 내용이다. 손 씨는 올해 5월 21일 전남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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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유치장, 가족, 국보법, 농성, 석방, 정치, 운동, 간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과학화 명분 아래, 개인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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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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