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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대는 선포식을 마친 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영등포 구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장비를 실은 차를 아예 막아서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결국 천막은 설치되지 못했다. 더욱이 농성을 벌이던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위를 벌이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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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서는 좀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2. 의 언론 모니터는 계속됩니다. 경찰과 인권팀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의 인권침해로 주되게 올랐던 것은 성매매 업 주와의 유착이 드러났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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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가족, 피해자,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빈곤,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아시아,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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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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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한총련 와해에 나선 당국의 과잉수사가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수련장을 급습해 이 학교 총학생회장 정시철(정외과 94) 씨를 연행했다. 이 수련회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측의 지원 아래 열리는 공개행사로서, 정 씨는 한총련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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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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