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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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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이 죽은 조직 살려냈다."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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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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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법원,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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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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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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