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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오해하지마, 난 안 떠나 경찰청,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 자제하겠다며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 발표(14일), 하지만 거리검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며 시위지역 등에서의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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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혀버린 이씨의 지문처럼. 그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씨는 서너번 잃어버렸다. 그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분실경위서를 쓰고 벌금 1만원을 낸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았다. 잃어버린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주의함을 추궁당할 것 같아 당하지도 않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쓰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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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390호)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 노총 전북지역 본부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당사에서 항의농성 중 전주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2시간만에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12시 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15일 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도간부들이 무기한 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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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노동자, 석방, 파업, 진상규명, 광화문, 조직, 노조탄압,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2일 밤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사전 해산명령도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른 '국민의 정부'에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비난하였다.(본지 6월 3일자 참조)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의 제시'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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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진실, 국방부, 군대, 자살, 유가족, 진상규명, 민변, 부모,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지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개선 기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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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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