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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에 따라 다르고, 교칙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참여나 의견반영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최근 체벌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단체, 민간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모았지만 어떤 합의도 없었다. 위원: 교육부는 200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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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또 검찰조직개혁 방안으로 △검찰 공안부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규정 및 내부 결재제도 폐지 △대검찰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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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5백원의 범위에서 행장 및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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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칙은 상당히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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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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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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