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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에도 언론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사회라면 진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고,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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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있는 '상당성'을 고려하여 기소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자유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 때, 이 책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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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민주주의, 신고제,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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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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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국제인권소식> 멕시코

  정부군, 사빠띠스타 침공

  ... 대사관 점거투쟁이나 항의서한 발송, 시위를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라는 기치 아래 M16소총과 목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빠띠스따는 94년 1월 정부군을 상대로 봉기를 일으킨 이래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운동의 상징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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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저항, 경찰, 군대, 지역, 민주주의, 집, 신자유주의, 학살, 해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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