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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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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위원회,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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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 업무방해등, 3단독, 오후 2시, 317호, 속행 □ 3월5일 (수) ·양정희 외6,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후2시, 319호, 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윤석진(컴퓨터통신 글 게재), 국보법 등, 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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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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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공판 안내

  ... 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4호 4월 13일(목) 함평기,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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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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