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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화·사유화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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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14호)

  [만화사랑방] 공공기관 노래자랑대회?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중앙행정기관·공기업·교육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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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고용, 남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막아야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1일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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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고용,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한국사회에서 주거는 철저한 시장 논리, 과도한 부동산 투기, 가구(가족)중심주의로 인해 '공공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며 시장과 가족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주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 침해는 철거로 인한 이주민들,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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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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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고용, 노동자, 피해자, 기술, 법, 자본, 성장, 국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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