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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취직을 위해 불쾌감을 무릅쓰고 입사지원서를 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이런 관행을 끈질기게 문제 삼는 활동이 필요하다.덧붙임김원정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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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호주제, 권력,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또는 면제해주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집행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의 비형평적 적용의 경우와 유사하게 집행당국이나 재산권 소유자들만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며 "대집행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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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퇴거,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동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과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활동을 차별해온 기준이 되어왔다는 것을.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친구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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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877호)

[만화사랑방] 고용허가제가 구해준다고?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이 됐지만 송출비리 문제, 인권침해, 차별대우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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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8-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동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 아래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권,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해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까지 발동된 현실 등에 비춰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한총련 수배자에 대해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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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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