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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2,3조가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섭권을 비롯해 노조할 권리를 더 확장하며, 그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취지에 걸맞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자 책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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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해온 불안정 노동자들이 지난 20년 스스로 증명한 더 많은 교섭할 권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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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함께 해요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비상계엄 1년-세계인권선언일 집회와 행진

...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실천불교승가회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옥바라지선교센터, 은평민들레당,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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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2-01

인권키워드
평등, 행진, 노동자, 존엄, 민주주의, HIV/AIDS,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AIDS, HIV, 건강, 세계인권선언, 월담, 광장,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청소년인권, 생명안전, 공공성, 네트워크, 전환, 연대, 혐오,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위안부’ 문제, 다시 이야기하기

... 졌다. 논문에서 김주희 님은 “제국주의 전쟁터에서 비인간으로 동원된 여성에게 오직 저금할 권리만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군표를 통해서 “폭력이 발명되면서 동시에 ‘미래’가 발명된다. 하지만 군속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존재, 비인간으로 생존했던 위안부는 해방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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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여성, 전쟁, 역사, 신자유주의, 이야기, 운동, 교육, 질문, 활동가, 해방, 차별, 페미니즘, 생존, 피해, 식민, 불평등, 성매매, 경제, 재생산, 빈곤, 한국, 시장, 검열, 노동, 성산업, 섹슈얼리티, 자본주의, 청년, 불안, 미국, 제국주의, 전환, 연결,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 있다. 1심 재판부가 소음 직접 피해 여부로 원고를 협소하게 판단한 데 항소하며, 모두의 권리를 위협하는 신공항을 백지화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태껏 정치는 ‘공항 건설을 추진하냐 마냐’를 놓고 ‘경제성과 생태보호 중 무엇을 선택하냐’의 문제로 좁혀왔다. 이러한 거짓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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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인권운동사랑방) 2025-10-24

인권키워드
지역, 공항, 참사, 주민, 정부, 생명, 정치, 수도권, 공약, 일자리, 개발, 시대, 학교, 한국, 갯벌, 선거, 발전, 시설, 안전, 파업, 병원, 온실가스, 윤석열, 공익, 제주, 피해, 새만금, 군산, 이명박, 법원, 진상, 김경수, 김대중, 노동, 문재인, 수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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