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다른 노동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 파업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북에 동조해 북의 사상을 선전, 전파하고 있고 조직의 노선과 체계 등에서 국가 보안법 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남위원회 활동이 인정된 김창현 씨에게는 징역 2년이, 박경순 씨와 방석수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의 원심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4호)

  "한총련, 북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3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091호)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 나서기로 했다. 통신연대 장여경 대표는 "정보기본권은 검열의 문제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조직할 권리 △정보교환의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엔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첫 모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7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검열, 조직, 빈곤, 자본, 사상, 언론, 프라이버시,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얼마나 현실성을 가질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기존 검찰의 방대한 조직과 축적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 특유의 기강과 지휘계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변호사가 권력에 맞서 특별검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겠는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