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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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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 중요한 목표"라며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9월 중순까지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을 통해 발기인 총회를 열 계획이다. 민중재판소가 설립되면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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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권리, 전쟁,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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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 방, 평화인권연대 등 34개 인권단체는 8월 5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철거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의견과 유엔 총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 서한은 이스라엘 총리실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각각 팩스로 발송되었으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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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언론

• 인권하루소식 (2630호)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 회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34개 인권단체들은 5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철거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수용하라고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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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교육, 건강, 국가, 의존, 테러,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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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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