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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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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십년 걸쳐 쟁취한 권리, 한 순간에 뺏겨

  현장투쟁 방기·노무관리 강화의 귀결

  ... 만연해 있고, 결국 조합원들은 방관자로 남게 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약화=노동자 기본권 상실로 노조의 약화는 결국 노동자들의 기본권 박탈로 이어진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조기청소 명목의 시간외 작업이 일상화되어 있다. 단체협약상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야 할 작업이 7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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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기본권, 기업, 민주노총, 파업, 해고, 회사, 이야기, 탄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3호)

  유린당한 프라하의 평화시위

  체코 당국 과잉진압…850명 연행

  ... . 이 외에도 돈을 내야만 음식을 주거나 4제곱미터 넓이의 유치장에 22명을 구금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빈번했으며, 한 이스라엘인은 구타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프라하 시위에 참가한 외국인들 중 많은 수가 구소련과 동구권 출신이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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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2

  인권키워드

  IMF, 아동, 언론, 유치장,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기본권,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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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경찰, 권리, 주민,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년부터 두차례나 '청송'을 드나든 폭력 전과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가 자신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벌인 웅장한 투쟁 앞에서 한낱 왜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고립된 '육지의 섬'에서는 폭력, 억압, 비리 등 인간성에 대한 온갖 모멸이 고질화되고 기본적 인권 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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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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