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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말할 성질의 것을 권리의 목적이자 대상으로 만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국제사회의 의무, 초국적 기업의 의무, 다양한 비국가행위자의 의무 등 의무 주체를 무한 확대하는 것 또한 권리와 의무의 소재를 흐릴 뿐이라고 본다. 둘째, ‘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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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성장, 보편성, 정책, 기업, 경제,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이들 권리는 사회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의 주장을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들과 국제 사회에도 할 수 있다. 유엔은 이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조약을 채택하고, 국가들이 그것에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것을 비준한 국가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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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새만금, 정책, 평등, 개발,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수 없는 조건이 있으며, 덧붙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시켜온 인권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인권을 완벽히 실현하는 체제는 없다.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권의 개념과 논리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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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국제문화관계를 규율하려는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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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어떤 인권이 국제인권규약에 있다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과 누가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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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안보, 정책, 복지, 차별,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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