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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주요공판안내

  ... 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2시, 국보법, 서울형사22부, 425호 □ 21일(목) ․오용철(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10부, 318호 ․콜리나 프랭크(충무로폭행미군, 선고), 11시, 폭력,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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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요공판안내

  ... 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16일(목) ․김명기(선고, 한통), 폭력, 10시, 서울 형사7단독, 421호 □ 17일(금) ․김동국(선고, 한통), 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 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호)

  공판안내

  ... 1;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424호, 선고 ‧조용찬, 국보법, 11시, 317호, 1회 ‧김삼석외 1, 국보법, 4시, 서울고법 309호, 항소심 1회 ‧조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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