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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근거로 서울지검 황교안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박성호 변호사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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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재판, 헌법,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전남경찰청 보안과 와 기무사 광주지구대는 6일 92 -93년 대학 재학당시 북한방송을 그대로 게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고영춘(26. 전남대졸), 문혜영 씨(25. 광주대졸)등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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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2층에서 한총련 전 대의원인 박지수씨가 반인권·반통일악법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독 시위를 벌였다. 98년에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 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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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아 국보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1/1) 4. 음. '필수공익사업장'은 속보여서 안되겠고… ◎ 국민·주택은행 파업농성을 주도한 금융산업노조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 외 5인을 업무방해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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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차원 변화를 뜻한다. 즉, 민주화 운동과 동의어였던 인권운동 제1세대와 남북대결 유산인 국보법으로 상징되는 인권운동 제2세대를 뒤로 하고, 포스트 냉전시대로 가는 인권운동 제3세대가 개막된다는 말이다.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인권담론의 정치화를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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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대, 이념, 연합,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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