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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1990. 4. 10.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Coven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B규약)’에 대한 해석론 및 위 규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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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주주의체제의 금과옥조나 다름없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조차도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억누르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탄핵소동’ 과정에서 우리는 피부로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적 질서를 이식함으로써 북한 인민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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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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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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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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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 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인 목격자로서의 증언조차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며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사진 : 감금되어 있는 학생들이 영문을 모른 채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4. 주민에 대한 언어폭력 23일 바드리 농성장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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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5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밀양, 마을, 인권위, 송전탑, 이야기, 집, 법, 감시, 여성, 인권, 인권교육, 병원, 활동가, 경찰관, 나이, 사생활, 사생활침해, 성희롱, 언론, 영장, 이동권, 파견, 경찰폭력, 할머니, 사찰, 건강, 질문,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학업중단 청소년은 부적응자나 낙오자가 아니다. 청소년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법은 자유롭게 학업하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지원은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를 채우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및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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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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