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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 헌법 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선언은 하위 규범인 집시법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렸다. 집시법은 법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점점 더 악화일로에 처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을 쓰고 집회 장소에 들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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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쟁점수다 (17호)

[쟁점수다] 성폭력 개념 확장의 길

... 신체적 성폭력, 그 가운데서도 성기삽입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 또 성폭력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보다는 ‘순결상실’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호 [쟁점수다]는 위 김00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개념을 확장시키는 길을 모색해 본다. ▲ 언어를 통한 성폭력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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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가해자, 단어, 법, 언어, 문화, 교육, 성희롱, 저항, 성추행, 질문, 해방, 명예훼손, 인권, 집회, 차별, 성차별, 범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욕구,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 발언 1 : 미군기지확장이전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 - 발언 2 : 우리의 권리 선언 - 발언 3 : 재협상은 정말 불가능한가? - 반평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민중소환장 낭독(과천 시민사회단체) ▣ 수원 비행장 기자회견(수원반전평화행동 준비) ① 명칭 : 미정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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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4호)

[뛰어보자 폴짝]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난 그저 돈만 벌면 되거든"

... 는 거지요. ▲ 누구나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려면 집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집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하거나, 한 사람이 많은 집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어야 해요. 또 미리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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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08-03-11

인권키워드
집, 학교, 정부, 불안, 노동자, 임금, 이야기,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 .미군기지확장 사업의 위법성의 법적근거 2.재협상은 가능하다 3.민중소환 낭독 4.우리의 권리 선언 *경기도청 규탄집회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16시 30분, 경기도경 앞 순서: 1.3월 이후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경기민중연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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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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