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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법률지원단장인 이석태 변호사에 따르면, 3심에 이르는 법원판결의 핵심은 '한총련 강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단체다, 따라서 한총련에 가입한 이씨는 이적단체 가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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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촉구(8.27)/ 6․15 남측본부, 남남갈등 왜곡보도 유감 표명(8.27)/ 북한 민화협, 8․15 공동보도문 이행 실무협의 제안(8.28)/ 범민련 남측본부, “평양축전 참가자 구속은 6․15 선언 위배”(8.29)/ 6․15 남측본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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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철거,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인권시평>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9월초면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 보도를 맡고 있는 일선 기자(전 통일부 출입 기자입니다)로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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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8-08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장기수, 북한, 할머니, 통일, 가족, 양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성요건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할뿐더러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논리 위에 북한에 이로울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이건 아니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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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 방경찰청장에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한민전 영남위원회’의 실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특히 북한 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라며 이적시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모금해 적십자를 통해서 이북에 전달한 것을 김정일 보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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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민주주의, 조직,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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