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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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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촉구(8.27)/ 6․15 남측본부, 남남갈등 왜곡보도 유감 표명(8.27)/ 북한 민화협, 8․15 공동보도문 이행 실무협의 제안(8.28)/ 범민련 남측본부, “평양축전 참가자 구속은 6․15 선언 위배”(8.29)/ 6․15 남측본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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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1호)

  기자수첩 - 관료들의 반인권적 발상

  ‘정보통제’ 위해 팩스·인터넷 사용 불가

  ... 편집장 김경남 씨에 따르면, "정보교환을 통제하기 어려워 팩시밀리를 설치해 줄 수 없고, 북한과 연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게 학교측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같은 놀라운(?) 학교측의 발상 때문에 학보사 기자들은 직원용 팩시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원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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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학교, 북한, 생명, 신문, 시대, 연결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국사회의 인권논의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 적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 북한 등의 인권문제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때에는 국내소식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국군포로 등은 남한 내 장기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별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 설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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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권리, 역사, 매체,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망했다. 안기부 책임성 강화 요구 피에르 사네 국제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군사적 긴장상황과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는 중요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권보장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에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들은 안기부의 책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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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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