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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차를 거쳐서 적절한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런 위원 인선 원칙이 무시된 채 자질 없는 위원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낙점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는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새 정부의 인권개혁 의지가 불신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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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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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해외매각기업, 국내 관행 무시한 횡포

  대한중석초경 노동자 농성

  ... . 현재 이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회사측은 노조측과의 단체협약 내용도 무시하고 있다. 임금 인상폭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경영자료 제출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본이 기업을 매각했으니 이제 이 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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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이스라엘, 농성, 탄압, 기업, 회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법 제정 등 4대 농민생활개혁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와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민중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만 문제삼자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전국 40여개 지역 각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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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 탄압, 무시, 동행,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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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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