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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작된다면 강정과 다를까?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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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재벌의 경찰

... 단체의 집회신고마저도 거부하고, 재벌의 용역집회를 우선 접수하며 헌법이 보장한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법을 자신들 맘대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악랄함과 사악함이 넘쳐납니다. 어째서 경찰을 짭새를 넘어 견찰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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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5-25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노동자, 탄압, 헌법, 유성기업, 기본권, 법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으로 입법 필요성이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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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월)

... 명을 심층 인터뷰 후 2월초에 보고서를 발간하려 합니다. 박원순 시장, 집회시위의 권리는 기본권이오! 12월 18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서울시가 보도를 이용하는 집회와 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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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경찰, 송전탑, 이야기, 사랑방, 국가보안법, 집회, 용산참사, 대한문, 서울시, 시장, 노동, 대통령, 용산, 인권, 공단, 권리, 쌍용차, 혐오, 강정, 국정원, 민주노총, 싸움, 여성, 영장, 재판, 지역, 최저임금,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불안, 권력, 기본권, 점령, 한국, 마을, 통일, 연결,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도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마치 ‘선심쓰듯이’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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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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