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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참가단체들은 경기장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름 아닌 외국인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 “한국의 치부를 꼭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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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가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집회에 대해선 금지를 통보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집회에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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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말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의사표현행위로써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고성방가와 동일시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거반대투쟁에 나선 이래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두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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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을 벌여온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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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목사는 이에 대해 “연수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생각은 않고, 연수생 정원을 확대해 인력 장사로 먹고사는 사람들 밥그릇을 늘려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91년 이후 계속 존속돼온 연수제는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연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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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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